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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
여당 “문재인은 매국노, 노무현은 악마 발언에 사과하라”
“5.16, 12.12 쿠데타 옹호 받아들일 수 없어”
야당 “야전과 정책 분야 두루거친 전문가”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신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을 크렘린 2중대라 부르고,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북한과 내통한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않는 매국노라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.
신 후보자는 “과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대표로 3~4개월간 매주 나와서 발언했다”며 “안보만을 생각한 예비역장성 입장에서 굉장한 위기를 느꼈고, 문 정부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비판적 입장이었다”고 해명했다.
그는 과한 발언의 이유로 문 정부의 북한 친화적인 안보 정책을 꼽았다.
신 후보자는 “2018년 3월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했는데, 직감적으로 거젓말이라고 생각했다”며 ‘이후 평양공동선언, 9.19 군사합의, ’을지프리덤가디언(UGF)‘ 훈련 분리,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, 일본과 지소미아(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) 파기 등을 보며 한국이 적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“고 강조했다.
또 송 의원은 “고(故) 노무현 대통령을 악마라고 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”며 “장 후보자는 당시 현역이었는데 그러면 악마에 충성한 것이냐”라면서 사과를 촉구했다.
설훈 민주당 의원은 과거 5.16, 12.12 군사쿠데타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 “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”며 “그런 분이 국방부 장관에 오른다면 이것은 앞으로 군사 쿠데타가 재발할 수 있는 싹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”고 비난했다.
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과거 신 후보가 ‘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도 일제(강점기)보다 행복할 수 있냐’는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. 송 의원이 ‘뉴라이트(신우익)’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“뉴라이트와 전혀 관계없다. 용어 자체도 이번에 알았을 정도”라고 선을 그었다.
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“과거 한 집회에서 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꼬셔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,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시켰다고 했다”며 “ 트럼프가 당선되서 이거에 대해 얘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. 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(표현방식이) 매우 부적절하다”고 꼬집었다.
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.(사진-뉴스1)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부 주요 요직을 거친 점을 부각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.
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“여야의 문제가 아니다”라며 “후보자께서도 자연인이고 시민운동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격하게 하신 것”이라고 옹호했다.
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“야전과 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정말 귀한 국방 전문가”라고 평했다.
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“국방 정책이라든지 군사작전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, 전문성, 리더십을 갖췄다”고 신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.
성 의원은 “신 후보자는 국방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뚜렷하고, 업무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잘 갖춰져 있다”고 했다.
여당은 ‘미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’는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진화하는데도 애를 썼다. 이 발언에 대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묻자 신 후보자는 “이 생각은 현재도 유효하다”고 했다. 이에 기 의원이 재차 미필자인 윤 대통령은 자격이 없냐고 질문하자 “그것만 볼 수는 없다”고 답했다. 이후 여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고의적 미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. 윤 대통령은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(양쪽 시력이 달라 차이가 나는 것)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.
신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“오늘 청문회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족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”며 “국방부 장관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시간을 준다면 위원님들의 말을 새기고 보완해 ‘군인다운 군인’, ‘군대다운 군대’를 만들겠다”고 각오를 밝혔다.
윤정훈 (yunright@edaily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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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사과하라” vs “안보전문가”신원식 검증에 여야 불꽃 공방(종합)
人参与 | 时间:2023-12-04 08:55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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